솔직히 저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을 때 '또 내는 돈만 늘어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단순히 보험료 인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소폭 상향됩니다. 무엇보다 군복무 크레디트와 출산 크레디트가 대폭 확대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일부 혜택을 주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 결국 부담은 늘고 받는 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한 의무가입이고, 연체하면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이상 연체하면 세금 체납처럼 처리된다고 하더군요.
보험료율 인상, 젊은 세대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contribution rate)은 소득의 9%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이란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27만 원(본인 13.5만 원, 회사 13.5만 원)을 연금으로 냈던 셈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상승합니다. 9%가 13%가 되면 약 1.5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0.5%씩이면 별거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계산해 보니 2033년쯤 되면 최고 월 100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사람도 생긴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입니다. 이미 연금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이나 거의 다 내신 분들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내야 할 젊은 세대만 부담이 커지는 구조죠. 선진국들은 이미 20년 전에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렸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늦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소득대체율 43%, 받는 돈은 정말 늘어나는 걸까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은 젊었을 때 벌었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현역 시절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죠.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인데, 이번 개편안에서 43%로 소폭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평균소득이 월 200만 원이었던 사람은 연금으로 약 86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는 돈은 늘리면서 받는 것도 좀 올려주는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43%로 고정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8년간 계단식으로 오르는데, 받는 건 딱 43%로 멈추니까요. 원래 초반 논의에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내는데 받는 것마저 깎으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반발 때문에 살짝 올리는 선에서 타협한 거죠.
제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기간도 있었고 직장을 몇 번 옮기기도 해서 가입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내야겠다는 생각에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 혜택일까
크레디트(credit) 제도는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군대 가거나 아이를 낳으면 안 낸 기간도 낸 것처럼 쳐준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자에게 6개월 크레딧을 줬는데, 이번 개편으로 12개월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실제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걸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18개월 전체를 인정하자는 추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더 파격적입니다. 기존에는 둘째부터 인정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출산: 12개월 인정
- 둘째 출산: 12개월 추가 인정
- 셋째 이상: 18개월씩 추가 인정
- 한도 폐지: 기존 50개월 상한선 삭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국가도 이런 식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려는 시도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출산율을 올릴 만큼 매력적인 혜택인지는 의문입니다. 아이 키우는 비용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도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크레딧크레디트 제도가 젊은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 크레디트만으로 젊은 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연금 개편안은 결국 '늦은 대응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년 동안 미루다가 이제야 손을 댔지만, 그마저도 절반만 한 느낌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췄다고는 하지만, 2055년이든 2065년이든 언젠가는 결국 마주할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없다면 차라리 제대로 내고, 그 대신 개인연금이나 ISA 같은 추가 노후 준비 수단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법으로 채워가시길 권합니다.